검찰의 진정한 힘, 전관예우의 수단은 '기소권과 결합한 수사권'
검찰은 수사권에 중독되어있기에 절대 포기못해 '보완수사권'일뿐이라 거짓말함
보완수사라 써있어도 검찰이 끼면 '수사권+기소권' 절대반지
보완수사라 아주 제한되고 절제된 수사라고 생각하면 오산
기존 검찰과 똑같아질수 있음
검찰이 제3자에게 거짓 혐의 흘림 -> 제3자가 경찰에 고소고발 -> 경찰 불기소처분
-> 검찰 보완수사권 발동 -> 검찰 맘대로 수사후 기소 -> 언론에 흘림 -> 수사권 부활 여론
보완수사권 박탈해도 30년은 지나야 정상화 되고
보완수사권 있으면 3년뒤 원래 검찰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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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suen
현연파더
이 좋은 글에 추천 수가 너무 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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