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 대통령 2026 신년 기자회견]
"10월까지 시간 있어… 충분히 논의"
"종교의 정치 개입, 반란 행위와 같아"
"정치 도구화 엄정 처벌... 법률 보완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가 필요하다"며 "더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미정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히 서두르다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자"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 추진단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정책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대원칙"이라면서도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돼 사건 처리가 길어지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의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등의 예시도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든 다음에, 그런 거(보완수사 허용)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예외를 막고 장애를 막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논란이 큰 것을 두고서는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마녀가 된 것 아니냐"며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진짜 마녀가 된 검찰에 제가 가장 많이 당했다"며 "그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걸 다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나쁜 짓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며 "최소 절반가량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이끌게 된 김태훈 본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종교의 정치 개입, 반란 행위와 같아"

종교의 정치개입 문제와 관련해 "(개신교는) 최근에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났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깨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자연스레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는 설교시간에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면서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양보가 없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 통일교와 신천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면서 "원래 밭갈이를 할 때 큰 돌부터 걸러내고 자갈과 잔돌을 잡아야지 한 번에는 못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각각 나눠 두 개의 특별검사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왜 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 협상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야권이 처음에는) 통일교만 (특검 수사를) 하자 했다가 신천지도 하되 따로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는 특검을 누구로 할 거냐로 싸울 것"이라며 "저는 (야권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하자는 척) 하는 것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특검을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지 않나"며 "(특검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전까지 일단 수사하라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