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390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승인·허가 대상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두고 "허가제도로 다른 사람은 진입을 못하게 특혜를 준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게 한 발언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심사(심의) 제재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는 건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며 "'언론은 100%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오해가 있는게 꼭 그렇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을 지명했지만 국회 몫 위원 지명이 늦어지면서 21일 현재까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 관련 법을 개정해 일부 개편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 출범을 앞둔 상황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1일 오후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을 만나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와 언론계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이 수석이 해당 주제로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대통령의 '중립성·공정성' 발언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나왔는지 자세히 듣고 싶다.
"지상파나 보도채널, 종편은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니 그만큼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송법(제6조)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지 않나. 등록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신문보다는 방송이 더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사실 종편은 출범 직후부터 편파방송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나?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종편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패널들을 데려다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종합편성'채널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패널도 편향적으로 구성하는 측면이 있고 콘텐츠 진흥에는 관심 없어 보인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공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런 메시지를 내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따라온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방향에서 비판 언론을 탄압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처럼 권위주의적 언론탄압 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언론은 사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웃음). 어느 정권인지 떠나 원론적으로 일부 언론의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이 대통령 발언을 종합하면, 방미통위가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권한이 있는데 공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정부 3년간 방미통위와 방미심위가 다 무너져 작동이 안 됐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했다. 비유하면 '악성식물'과 같았다. 우리가 할 일은 이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당연히 권력 남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hongsuen
아들둘경동노예
현연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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