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월급) 220만원에 (외국인 인력을) 채용해서 (조선업계가) 몇조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남긴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 운용 현황을 확인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 분야에 싸게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경제에 뭔 도움이 되느냐, 조선 업계는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노동 기회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 사람들(이주노동자)이 지역사회에 아예 살림을 차리고 살면 뭐라 안 할 텐데, 일정 시간이 되면 귀국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다 본국으로 송금할 텐데, 그게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시장이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그러겠죠”라고 말했다. 김 시장이 “인건비를 올리면 조선 업체에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믿어지시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현장의 노동 강도가 상당히 셀 텐데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니 우리 국내에선 고용할 수 없고,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선 고액이니 (취업을 희망할 것)”이라며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내 조선산업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 하청업체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 분야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고, 일감이 넘쳐서 대기 물량이 몇 년 치 쌓인다고 하는데 일선 하도급 업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자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라고 하라. 매우 논쟁적인 사안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비자 제도를 설계하고 법무부 승인을 받아 기업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 조선소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 비자(E-7-3)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