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거 사실이라면 너무 쎈데여?

7월 1일 시행이라는거보니 선거 앞두고 딱 그쪽인데..? ㅋ

받/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案

-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82.5% 시행(5월9일)

-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7월1일)

-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7월1일)

-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7월1일)

** 20억 3.5%, 30억 4% 40억 4.5%, 50억 초과 5%

-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7월1일)

- 전세금 예치 신탁 에스크로 의무화 도입 (7월1일)

- 전세금 간주 임대료(3.5%) 종합소득세 부과 (7월1일)

받/부동산 대책 검토案

1. 토허제 지역 확대

- 안양만안, 구리, 군포, 부천, 동탄, 일산 등

2. 주담대 한도 축소

- 15억 이하: 기존 6억 → 4억

- 15억~25억: 기존 4억 → 2억

- 25억 초과: 대출 금지

3. 전세대출 규제

- 1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차단

- DSR 적용 확대

- 전세대출 한도 축소

  · SGI서울보증: 5억 → 4억

  · HF/HUG: 4억 → 3억

받/ 26년 하반기 실거래가 10억 이상(10억 미만은 제외) 비거주 주택에 보유세 연 3% 부과하여 비거주 주택 보유자 매도하게 하는 정책 검토 중.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무거운 세금 물려 매물 유도한다고. 특히 지방 살면서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 집 팔게 하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