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아는 변호사라도 있어서
일일이 자문받는거 아니면 말이죠
인사들하세요 외국 명문 로스쿨에서
수료를 마친 희수의 고문변호사 G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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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이예효~
법알못이예효~
안달겠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할까요
어느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gpt의 답변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법조문 질문이야 정확하겠지만, 조문을 상황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나 판례등을 찾아가는 경우는 오류가 종종 있더군요.
요즘 지피티에 물어본 답변이나 AI로 대충 쓴 블로그글 등을 보고서, 왜 세금감면 안해주냐는 민원전화가 많아서 답답하네요..
GPT 한테 뭐라 하기 보다는 현재 공무원들이 현행법, 시행령, 각 부처별 업무지침 으로도 허락 되어지는걸 보신주의, 소극행정, 자의적인 판단 으로 정확한 확인 없이 민원인에게 안된다고 하는 사례가 많다는걸 인지해야 합니다.
한국이 매우 관료주의적이라 적극행정 하다가 좀 기득권 세력에게 항의 받으면 보호 해주는 사람 없고 혼자 감사에 징계를 받느니 적당히 보신주의 소극행정 하여 약자들에게 민원거부를 하는게 더 이득이니까 적당히 안전하게 무사안일주의 정년까지 무사하게 버티자 해서 철밥통 이라는 단어까지 나온거구요.
공무원 세계가 이러니 경찰관도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에도 주머니 손집어놓고 어슬렁 걸어오는 것이구요. 왜.. 범인하고 격투해봐야 송사에 휘말리니까요.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사회 대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제처에 가서 엄청난 양을 한참동안 다시 살펴보고 검색을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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