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서울시, 정부 공급대책 3시간만 긴급 브리핑
‘1만호’ 용산업무지구 공급에 “최대 8000호” 일축
태릉CC엔 “상계·중계 정비사업 활성화 먼저”
발표 과정선 ‘서울시 패싱’ 주장…“일부는 의견도 못내”

[헤럴드경제=서정은·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29일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안 발표에 대해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며 “시가 최대한 협조해도 8000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6800호 공급 목표가 제시된 태릉CC 개발안에 대해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정부가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한 3만2000호 물량 중 절반 가량에 대해 서울시가 이견차를 드러낸 셈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도심 주택공급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놓고 국토부와 현재까지 합의된 건 6000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는 최대 40%이내의 적정 주거비율 관리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최대 8000호까지 (검토 가능하다고) 얘기했다”며 “이마저도 학교 부지 확보 등 문제가 해결되면 (최대 8000호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추가 물량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진행된 합동브리핑에서 “2주 전까지만해도 서울시와 시 교육청 간 협의가 안됐었다”며 “지금은 국토부와 시교육청 간 협의 결과 학생 유발 지역에 학교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시장은 “공급물량이 6000호를 넘어서면 학교 문제 등이 생긴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용산은 상업, 마이스(MICE) 업무를 해야하는 곳인데 단기적인 공급에 매몰돼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희생시켜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8000호 이상 주택공급이 강행될 경우, 1인당 녹지비율이 줄어들고 소형 주택이 대거 공급돼 양질의 주거공급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고 봤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도 “이미 도시개발계획이 해당 지역에 수립이 됐고, 도로든 공원이든 변경이 생기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릉CC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하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공급 실효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태릉CC의 경우 입지 특성상 일부가 세계문화유산 보호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발표 과정에서도 충분한 사전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 29곳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이 발표됐는데, 기발표된 18곳 중 일부는 (시가)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었다”며 “우려를 표했음에도 국토부가 대책에 포함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동대문구에 있는 국방부 소유부지의 경우, 시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틀 전에 협의 의사를 전달받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최 실장은 “국방부 땅이라도 서울의 용도지구, 경관, 높이 등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비 대출 완화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대통령께서 지시 하신 사항을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나서고

청년층 아파트를 건축해야지

재건축 이야기만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