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따위 시스템 도입하려고 애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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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민영화(또는 영리화)는 특정 개인 한 명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역대 보수 정부와 경제 부처(기획재정부 등)를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의료 산업화의 일환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온 정책적 흐름입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 등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목하거나 관련이 있는 인물 및 정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2008년): 당시 '의료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도입, 병원 자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며 의료 민영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원격 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통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여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현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 대란 상황 속에서도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인물/단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일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 등을 요구하며 공급자 측의 민영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제주도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허용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 영리화를 추진한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박은철 전 국민의힘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인물로, 민영화 우려와 관련된 정책 기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
의료 민영화 논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실손보험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하며,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윤 중심의 의료 서비스로 인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대한민국 웬만한건 다대니
감사함
국민모두가 다 아는 문제인데
미국같은 나라에서 전혀 안바뀌는게 더 신기하다
진정한 카르텔은 나라...
건강한 환자가 가볍게 진료받거나
1차 암치료 까지는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한국입니다.
한끗만 틀어져도 민영화 단계로 들어 가는 겁니다.
국민연기금도 그렇고
건강 보험도 그렇고
민간 자본들이 보기에는 한대가리당 각각 20만원씩만 빨아먹는다고 쳐도 이런 노다지가 없는거니까요....
예전 미국 출산관련 다큐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그때는 미국이 자연주의 출산을 장려하는 선직국인줄 알았는데..
지금보니 애낳으러 병원가면 개털리니까 집에서 수영장에서 목욕탕에서 물 받아놓고 출산하던거였네요.....
우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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