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newjournalist.today/detail.php?number=3599&thread=24r01

"윤석열 내란 실명 판결문, 모든 국민 볼 수 있게 해야"

그는 "비실명화 작업이 몇일에 걸쳐 진행되어 기자들조차 판결문을 받지 못하자,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윤석열 실명본 판결을 hwp 파일 형태로 유출받은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서 "윤석열 내란죄 사건의 법적 쟁점을 연구하여 논문을 쓴 나 같은 형사법학자조차도 윤석열 판결문을 얻기 위해 어둠의 경로로 파일을 구한 기자들에게 구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아니면, 법원에 아는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사람, 특검에 아는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해야 하나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일반 국민은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을 직접 읽고 비판하고 싶지만 볼 수가 없다. 실명 판결문을 어둠의 경로로 구한 기자들과 그 기자와 친분이 있는 유튜버의 간접적 논평에만 의지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해야 한다. 이게 무슨 해괴한 상황인가. 국민들은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 파일을 실명으로 읽고 토론하고 논할 권리가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마땅히 지금 당장, 실명 내란죄 판결문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전부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