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행정부 수장은 몇 년마다 한번씩
치열한 선거를 거쳐 뽑게됨
잘못하면 탄핵하거나 지지를 잃어 낙마함
판사는 탄핵도 무적, 누구 눈치볼 지지율도 필요없는 존재들.
대한민국 판검사의 시작?
판검사는 광복때 친일파 청산 대상도 비켜감
(법조 전문인력 부족)
이들조차 따지고 보면 사시 합격해서 된 사람들도 아니고,
식민지 시절 일본판사 옆에서 서기노릇, 잔심부름 하던 조선인들이
일본 패전후 본국으로 도망가는 일본 판검사들 가랑이 붙잡고
'가는 김에 판검사 자격증 하나 찍어주고 가라' 고 애원해서
옛다 주고 가버림
저 집단들이 이승만 정부와 시작된 대한민국 판검사 1세대들임
지금 툭하면 법원장 회의 소집하는 판사집단들
(무슨 원시시대 장로회의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저들의 후배들이고
일제시대부터 어떠한 종류의 청산/구조조정도 안당하고
수십년간 보호받아온 보호종, 천연기념물같은 존재들임
저런 집단에 실질적인 견제장치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됨.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하면 짤라야 함.
조희대 같은 인간이 나와서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이 가중되고 있으니 이런 명분있을때
해야함
GTR오너
Jimny
뭔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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