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하는거 아니구요 !
대통령의지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하는겁니다
정당은 해산시키라고 요청만 할수 있습니다
이미 조국혁신당에서 몇차례 요청했구요
정부와 여당에서 절차 안들어간 이유는
만일 민주당에서 위헌정당해산 요청하거나 , 정부에서 실시하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민생법안처리 합의처리 물 건너가고 전부 여당 단독처리 해야합니다
이게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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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절차 조회 341 | 추천 10 | 2026.02.24 (화)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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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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