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그것을 올리면 안 된다. 거기에 수수료 같은 걸 붙여서 바가지를 씌운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화를 주문한 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부처나 청에서 하는 일 중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고쳐야 하는 일들이 꽤 많다”며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며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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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일 “평상, 그늘막, 식당 영업시설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전국 확대 추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신고를 접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화를 주문한 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부처나 청에서 하는 일 중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고쳐야 하는 일들이 꽤 많다”며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다.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며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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