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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866557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
이걸로 다 빠져나가겠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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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축소
테두리를
벗어나면 처벌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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