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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 불신’에 “제도 폄훼, 법관 악마화 안돼”

오연서기자

• 수정 2026-03-03 10:51
• 등록 2026-03-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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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3법’ 관련 한국의 사법 불신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3일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임명 절차가 청와대와의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그건 우리가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은 동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며 “다만 그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는 사법개혁 이유가 국민 신뢰도 평가가 낮다는 평가도 있다”며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고 하고, 또 우리 사법부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2024∼2025년쯤 갤럽의 신뢰도 조사를 보면, 미국은 35%인 반면 한국은 47%다. 물론 우리가 높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더 노력은 해야 한다”며 “다만 사법제도라는 것은 국민 신뢰는 국민 기대 수준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를 봐야 한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사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고 말했다.광고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에서 한 세계 140여개국 법치주의의 지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이다. 인구 5000만이 넘는 국가 중에는 세계 4위다. 거기서도 대한민국의 민사재판 제도가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독일의 경우에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3000명 남짓한 그런 법관으로 이렇게 불철주야해서 세계 여러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서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점을 국민께서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원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73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