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되지 않는다해도
대법원장이 자기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재판받는 건 치욕이므로
사임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이렇게 사임시키는 게
이익이 클지 손해가 클지는
잘 판단이 안서네요
사법부가 지금까지
국민의 신임을 잃는 일을 많이 했다해도
다수의 보수나 중도는 아직도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달가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장성철 같은 보수평론가를 보면
사법부개혁에 동조하면서도
직접적인 제재를 반대하죠
그게 보수와 상당수 중도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희대를 사임시키는 게 이득일지 아닐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사법개혁 3법을 실행해서
조금씩 옥죄이는 게 더 낫지 않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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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똥
GTR오너
Jimny
쉽지가 않죠
세줄
사임 또는 인용안되더라도 탄핵재판 둘다 이익인 환경으로 바뀐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놈의 전쟁이 큰 변수네요 . 유가 오르고 주가 떨어지고, 환율 오르면 이재명정부 지지율에 타격이 있을수 있으니.
솔직히 이재명은 일단 넘어가더라도, 송영길 돈봉투 사건의 민주당 의원 무죄라던가 송영길의 무죄라는게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함?
이정근의 녹취록부터 시작된 사건인데, 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고? ㅋㅋㅋㅋㅋ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그래도 중도, 보수들은 일단 법원의 판결이기에 그냥 넘어가는거임..
사법부를 불신하면 민주주의의 기초부터 흔들게 되는거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걸 아니까...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지..
일단 공격하고, 흔들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될때까지 마구잡이로 잡도리를 하는거지.....
송영길 판결이 2심에서 유죄가 나니까 검찰이 항소포기 하는거 봐라...
이미 검찰도 민주당이 하자는대로 하고 있다는거....
그러니까 정성호는 검찰을 그대로 두자고 하는거잖어...
검찰만큼 자기들 입맛대로 맞추려 들면 그만큼 편리한 존재들이 없거든...
사법 정상화? ㅋㅋㅋㅋㅋ
저게 정상화로 보이나?
제 입맛에 맞는 칼질이지?
차라리 양승태 말대로 상고법원 도입이 맞는거임..
대법관 증원이라는게 그저 판사 1인으로만 끝나는걸로 이해하는 지지자들이 많아서 모르나본데, 대법원 판사는 1인이 아니라 1 팀인거...
재판연구원들 몇명씩 달라붙어야 하고, 기구 자체가 달라진다는거임..
게다가 재판연구원들도 고등법원 판사 이상급이라는거...
그러면 당장 지방고등법원에서 끌어다 쓸건데, 그러면 각 지방의 고등법원은 일 안해도 됨?
법원 주변 변호사들은 다들 노 났다고 신났다더라...
검사들 제대로 안하면 변호사들만 신나는거잖음...
조폭들이 활개치면 그걸 경찰이 과연 잡아 쳐 넣을수 있을까?
영화에서 보는 베테랑 경찰들이 전국 각지에 그렇게 많을거 같음?
지금이야 괜찮겠지...
몇년뒤에 벌어질 별의별 희안한 사건들, 판결들은 다 민주당 책임이라는걸 꼭 기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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