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해체법안은 민주당주도 국회입법으로 작년 추석때 진작 완수했습니다
검찰개혁법안 (중수청,공소청법)과 수사권에대한 형사소송법개정
그리고 검찰분리로 각 기구설치에 필요한 각종 후속법안을
작년에 정부가 뺏어갔습니다
즉, 국회입법할걸 정부입법으로 쌔벼간겁니다
검찰개혁은 국회가 해야합니다.
윤석렬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검찰권을 이용해서 폭정과 내란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야합니다
단순히 정부내 부서 효율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아닙니다
수십년 민주당의 염원과 서사가 있는게 검찰개혁인데 왜 정부입법을 합니까?
김민석 총리는 이에대해 대답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정부입법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탓은 그만하고 , 시간끌기는 그만 하세요. 돌맞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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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똥
GTR오너
Jimny
입법은 당과 국회의 일입니다
정부는 보조자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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