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검찰청 운영에 초점, 부작용에 책임주체
국회 = 운영보다 개혁에 초점, 부작용 책임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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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소리하지마세요 ㅎㅎ
국회의 일이니까
행정부는 보조입법기관일 뿐입니다
최종결정은 국회가 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존나게 무식하네요..
글고 본회의 통과되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땅땅처야 법안공포되는겁니다
왜 너네들은 발전이 없냐?
하 참... 답답~하네.
그점을 들어 김민석과 정성호가 민변,참여연대,국회,검찰을 총망라한 공청회 한번 열었으면 좋겠슴.. 그래야 납득이되면 설득이라도 당하지
진짜 피해는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고 , 검찰권 휘두른 윤석렬 정권때문에 신음한 5000만 국민들임
신인규를 비롯해서 뉴이재명 외치는 것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치인위한것이고 , 유지는 일반 국민을 위한 프레임 걸고 있던데 개소리라는 뜻임.
결국 무소불위 검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건 일반 국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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