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안 (= 김민석법)으로
복잡하고 치밀하게 검찰 입맛에 맞는 개정하느니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습니다
법으로 검찰 수사관 숫자를 확 줄여서 알아서 수사 제한하게 하고
예산도 법으로 규정해놓으면 됩니다
보완수사니, 인지수사니 , 전건송치니 하는것도 민간 감시기구 통하게 하고
건별로 공식 문서 기록 남겨놓게 하면 됩니다
김민석 법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고
앞으로 그 누구도 검찰개혁 이딴 소리 하지 맙시다
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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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검찰 작전이었는데 눈뜨고 지켜봐야한다니
이재명정부 검찰개혁 안할거라는 소리듣고 그럴리 없다고 했었는데 이거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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