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뇌물은 계약서 없다고 무죄.
50억 퇴직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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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 67,000원어치 무전취식 30대에 징역 1년[15] 조회 11,061 | 추천 206 | 2026.03.06 (금)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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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더라도 좀 유식하게 까자 초범이라 함은 개석열이가 이번 내란죄 전까지 벌금형도 없는 쌩초범이라는거고 다른 범죄자들도 생애 첨으로 단순범죄면 초범이라 해서 집행유예를 많이 주긴 하지 그담에 다른 범죄 지으면 그때는 초범이 아닌거고...개석열이도 초범이라 한건 그 뜻이고...내란죄가 첨이라고 초범이라 한게 아니고...우야튼! 띠바 내란죄에 초범 운운하며 형량에 첨부한건 지귀두 쓰바랄놈이 법을 잣같이 이용한거!
그래도 67,000원 무전취식에 1년 징역이고,
수억원대 뇌물은 계약서없다고 무죄줍니다.
67,000원 무전취식을 당한 식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년도 짧지만,
법이 공평하게 작용하지 않기에 1년이라는 구형에 분노하게 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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