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을하든 말든 자유인데
전 믿어봅니다
윤석열의 무기였던 수사개시 별건수사도 원천차단이고...
헌법에 총장도 명시되어있어서
검총 없애면 헌법위반이니 뭐니 하면서 탄핵외치실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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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맞는말임
핵심요지는 수사 기소 분리임
보완수사권은 이미 실패한 시스템임
부패 검사들이 이용해먹는 폐단이 있으니 없애야함
암장이 무서우면 경찰에 다른 견제책을 놓으면 되는것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맞는말임
핵심요지는 수사 기소 분리임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말만 들었더니 헷갈렸는데 정리잘했네
대가리가 똘빡이들인가
보완수사권은 이미 실패한 시스템임
부패 검사들이 이용해먹는 폐단이 있으니 없애야함
암장이 무서우면 경찰에 다른 견제책을 놓으면 되는것임
경찰이 깽판칠때 대비한 특수상황에서의 보완수사권만 있는데...??
검찰의 수사개시 종료 기능도 경찰로 쪼개놔서 검찰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뎅..
난 수사는 검사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수사의 허가는 경찰이내주고 검사는 진짜 수사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모르겠다 어질어질//
말로만 분리지 실상은 중수청검사가 공소청검사한테 보고할수 있게 돼있더만 이게 수사.기소 분리임?
게다가 김귀현변호사는 검사출신이라그런지 처음부터 개검에 보완수사권 줘야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 말 믿는 님도 참 딱하네요
무지성 2번찍는 당신들이나
학력수준 비슷하다고 봅니다
남한테 지적하기전에 당신들 부터 찾아봅시다. 정작 자기들도 소수몇명한테 모든 판단 맡겨두시고는 누구보고 딱하다 하는지
검사출신 박은정말은 듣고ㅋㅋ
있는 조문털래유욱들!!!
지금 정부안이
민주당이랑 같이 의논안이야!!
하지만 김어준하청유튜브들은
계속 왜곡하면서 김민석 총리에게
뒤집어씌우지!!
민주.진보 진영 숙원인 검찰개혁 물건너 가기 일보직전이다.
아니 민변부터 이병철변호사등 대다수 민주진영 법조인들조차 검찰을 더 막강하게 하는 법안이고 수사권 분리는커녕 중수청이 공소청에 보고해야하는 간판갈이 법안이란거 한글 읽을줄만 알면 초등생도 알수있는 법안 내용인데
댁은 스스로 법안 내용도 읽을수 없나요?
그러니 남이 올린 글 가져다 정부안이 개악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헛소리를 하고 있지
김귀현 변호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검사들편이라 정치인은 하면 안됨
보고하는게 뭐가 잘못이죠? 남 지적하기전에 님부터 찾아봐요
수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걸 보고해야
기소하든 말든하지
똑똑한척 할거면 보배답게 뭐라도 까고하던가 어이없어 미치겠네ㅋ
안쓰럽네요^^딱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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