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상황 악화 시 석유공사 생산 물량 까지 도입
與 쿠팡 때리기 겨냥한 듯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 세심한 관리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산업통상부가 9일 중동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상황 악화 시를 상정해 비축유의 방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중동 상태가 만일의 상황까지 번지는 것으로 가정한 컨티전시 플랜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해 “중동지역 인접국의 전면적인 참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완전 불가 등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상황 급변에 따라 위기 단계 격상에 대비하겠다”며 “베트남과 영국, 카자흐 등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도입하고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위기 심화 시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방출 시기 등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계획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 고시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전반에 걸친 정책 수단을 정비하고 원유를 활용한 연관 제품의 수급 리스크도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디지털 관련 법과 정책이 통상 마찰로 이어지지 않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쿠팡 겨냥 법안 들의 심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을 위한 한미 FTA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미국의 301조 조사 등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