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제도적 보안 장치를 마련해도
대통령 바뀌면 힘들다는말
그래서 연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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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그 조항을 없앤다고 하더래도 적용되는건 그 다음 대통령 부터야
근데 그 조항은 없앤다는건 어떤 현직도 무제한 연임을 가능하게 되버리는, 제어 장치가 사라지는거지.
현직 대통령응 불가능한 것도 애초 없었던 조항인데 그걸 80년대 헌법에서 새롭게 넣은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같은 존재를 막을려고 말이죠.
이걸 제어장치라고 님이 말하는데 , 님 말이 맞긴 하지만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겁니다.
무제한 연임도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김규현도 변호사입니다. 법알못이 아니라는거에요
이번 개헌으로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다란 조항을 넣어도 지금의 현직 대통령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민주당이 영구 집권?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논리적이고 맞는 말?
저 말을 김규현이가 한말인데...
글 맥락을 이해 못하네.
그리고 궁금하면 본인이 찾아 보세요.
김규현이가 검찰개혁 정부법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뭔 헛소리를 길게 써 놨니?
니말이 맞다면 김규현 말이 틀리다는 건데
뭐가 논리정연하고 맞다는 거야.2찌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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