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하는거 풀로 다 보면서 느낀거지만..
법이라는게 분명 입법 취지라는게 있는데,
법에 나온 단어 하나를 이렇게 꽈보고 저렇게 꽈보고 입법취지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냄.
지금 검찰 개혁법도 똑같음.
입법 취지는 분명 수사/기소 분리인데, 새로 나온 법안 그냥 읽어 보면
"어 수사/기소 분리네"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정권 바뀌면 분명히 단어 하나 가지고 이리꼬고 저리꼬고 해서 분명히 틈을 만들어냄.
그래서 난 이건 분명히 논란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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