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경찰에 권한이 더 생기는것도 아님. 그냥 그대로임
오히려 중수청이 생겨서 경찰위에 하나 더 생기는 셈
공수처도 있고 , 막히면 특검도 , 상설특검도 있음
그동안의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자기 할일 , 권한을 정확히 나누지 않아서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책임은 100% 경찰에게 돌아감
경찰은 더 수사에 집중할수 밖에 없음
세상 만사 Simple is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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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경찰 권력이 쎄진다는 논리는 대체?[2] 조회 169 | 추천 10 | 2026.03.12 (목)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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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ㅡ 공무원
검사 ㅡ 못짜름
경찰 ㅡ 짜름
대검찰청 ㅡ 있음
대경찰청 ㅡ 없음
그 막대한 권한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불신을 준건 사실임.
잘못한게 있는데도 그 권한을 계속 갖고 있게 한다는건 잘못을 계속해도 된다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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