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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재명이 검찰개혁 싫어하는 이유[1] 조회 177 | 추천 9 | 2026.03.12 (목) 13:37

글쓴이 지오메트리
가입일2012.12.25
활동지수마력 649,964
작성글게시글 11,061 | 댓글 2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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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이스머프 26.03.12 14:03 답글 신고

글쎄요....
검찰 개혁이라는 함의는 인정을 하는데, 과연 검찰이 하는 일이 없느냐 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니잖음?

정치 검사가 문제라는건 알겠고, 그들을 잘라내야 한다는건 알겠는데, 개혁안 중에 보완 수사권을 없앤다는게 과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좋은건 분명한데, 그게 국민들에게도 좋은거냐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할수밖에 없잖음?
모든 국민들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문제가 될까요, 구제책이 될까요?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만..
경찰 수사 열흘만에 경제 관련 수사가 되느냐?
절대 안된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20일 추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수사권 없어지는 순간 자기는 변호사로서 경찰 수사 끝나자마자 기소가 안되고 어물어물하면 법원에 이의제기 할거라고 함...
그러면 수사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법원 재판이 되면 누가 이길것 같냐고 하더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지자들에게 인기를 얻는게 전부니까 검찰의 권한을 다 뺏는게 중요하겠지..
하지만, 대통령은 무한 책임제인거라 보완 수사권까지 박탈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줄 알고?
단 1건이라도 국민들에게 손해가 날 경우 그 책임은 전부 이재명이 져야 하는 결과임..
하지만, 보완수사권으로 어떤 검사가 장난질을 친다해도 그건 그 검사 생키가 장난질을 친거지, 이재명의 책임이 아닌거라고~

세상을 넓게 봐야 하는 입장과, 지지자들에게 인기만 얻으면 되는 입장의 결과가 다른 이유 인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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