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전관예우는 직접수사권 ( 보완수사권도 직접수사권임)을
토양으로 자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쌍방울 김성태로
본인의 자본시장법위반 수사한 검사를 후에 자신의 변호사로 씁니다
변호사비 대납 조작 수사도 김성태 변호 로펌의 윤석렬 사단출신 변호사와
관련있었습니다
김성태가 검찰에 협조 이재명, 이화영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뒤 보석출소한뒤
파티를 열었습니다. 전관출신 검사들도 많이들 왔죠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재명 한사람 때문만이 아닙니다
박은정의원 남편을 욕하고 싶나요? 전관예우부터 근절합시다
https://www.youtube.com/shorts/JsZxeXQbU4g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