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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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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바람찾는사람 26.03.12 19:36 답글 신고
    복마전임
  • 레벨 원사 3 96No3 26.03.12 19:39 답글 신고
    제발 통과 해라.. 전관예우 이게 사법부가 썪어가는 이유다
  • 레벨 소장 벌레는일베로 26.03.12 19:39 답글 신고
    경찰출신은 빠져있는듯
    얘들이 전관비리 저지를때는 어떻게 할랑가
  • 레벨 대위 1 준수함 26.03.12 19:49 답글 신고
    재판 얼매나 걸리노? 한 삼년 걸리나???
  • 레벨 중령 3 까칠이삼오공이 26.03.12 19:51 답글 신고
    설직히 고위직 판검새는 변호사 자체를 못하게 해야연금이나ㅜ받아쳐먹고 살아
  • 레벨 대령 1 세월이가는대로 26.03.12 19:55 답글 신고
    최소10년이상했어야 하는데~~~
  • 레벨 준장 CR먹은젓가락 26.03.12 20:01 답글 신고
    3년은 너무 짧은거 같은데~!
  • 레벨 중위 3 백만열정 26.03.12 20:19 답글 신고
    적어도 5년은 해야 하고 고문이나 외부인사로 참여하는것도 원척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레벨 중령 3 레위나 26.03.12 20:22 답글 신고
    법을 짤때 어설프게 하지말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촘촘하게 빡세게 짜라 모든 구멍 다 틀어막고

    그래야 지랄하면 한두개정도만 양보하지 저렇게 얍실하게 만드니까 통과할 때 이거빼고 저거빼서 누더기법되는거다
  • 레벨 소장 절대추녀왕조현 26.03.12 20:41 답글 신고
    검판사 5년이상 한것들은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해야해.
  • 레벨 대위 3 VANTED 26.03.12 20:42 답글 신고
    3년이 뭐고 아에 못하게해야지
  • 레벨 병장 둥2네 26.03.12 21:05 답글 신고
    개업은 안하겠지...그럼 퇴직후 2년정도는 대형 로펌에서 연봉 수십억 받다가 1년 쉬고 3년 지나서 개업하긋제..
    그리고 사법..금융이 젤로 잔관예우가 심한 곳이거늘...대충 히는구먼...
  • 레벨 중장 깜장심바 26.03.12 22:52 답글 신고
    고위 공무원들 전부다 해당사항 적용해서
    전관을 뿌리 뽑아야지..
  • 레벨 중령 3 미스터선샤인머스켓 26.03.12 22:56 답글 신고
    사법 카르텔을 깨부수지 않으면,
    상식과 정의는 바로서지 못하니까.
  • 레벨 중장 컨버터블 26.03.13 06:08 답글 신고
    전관예우 이거때문에 제대로된 재판결과가 나올까?
    빨리 없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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