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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12 (목) 20:40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878035
검찰개혁 망해서 나라 망할거 같다고 징징대더니
저거 3개조항 바꾸면 갑자기 성공이 되냐니까요??
별 쟁점도 아닌거 같구만
저거 3개 바꿨다고 뇌절하고 잘된 검찰개혁이다!!
이지랄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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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공론화는 이제 한다는데
그거땜에 정부입법안은 악법이다라고 선동한건가?
그거랑 이번 입법안이랑 관계는?
보완수사권 공론화는 이제 한다는데
그거땜에 정부입법안은 악법이다라고 선동한건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하나에요?
이번조직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조항이 있냐구요
모르면 모른다하세요
부끄러운거 아니에요
법안에 수사권 분리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이번 조항에는 없나보죠?
그저 반대여론에 휩쓸린거에요?
정부조직법은 왜 반대했냐나까요?
반대 안했다는건가요?
그나마 법무부 산하에 남게되는 검찰의 잔재라 불리게 되는 공소청에 수사권을 주는걸 반대할뿐인겁니다.
그리고 저 수정한다는
조항에는 수사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저건 반대안해요?
아예 법안내부에 수사권에 대한 기록을 남기자는거 아닐까요?
저 조직법 내부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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