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있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에 의해 [정한 법률]입니다
개헌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거조
헌법은
보완수사권이 헌법이 정한 법률이 아니라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지지못하면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않으면 헌법위배가능성이 높다?
개소리조
그리고 (검찰총장) 이란단어는
헌법 하위 법률에 명시 되어있어 위법의 논란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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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기 조선사람인디
미국으 밀가리로 맨들었지요
신정동시장안에 있지요
경주손칼국수
아시죠?
맛있나요?
대기타야됨 일찍 가셈
줘라 맛있음
그리고 박민정 의원 그분도 법률가 출신이라 그런지 쎄게 이야기하면서도
팩트는 돌려가며 팩트는 이야기하지않음
보완수사권은 첨듣는데요?
검찰총장은 헌법에명시 보완수사권은 검찰법률개정 등등 복잡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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