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체되어 수사 기소 분리되어, 중수청, 공소청이 생겼고
부처도 틀려서 지휘체계도 틀리고, 중수청이 6대 수사만 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권도 없고, 기소 영장청구만 가지고 있고
한데
오히려 검사힘이 쌔진다는 논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통보, 지휘 니 박은정이 지껄이는 이딴 말은 좀 하지 마시고
(형소법에서 그냥 따온말을 쓴건데 이건뭐 수정가능한것이고)
그리고 무슨 검사라서 틈을 찾는다 검사는 나쁘다 이런 감정적인 말도 하지 마시고
나도 검사싫어요 정부안을 믿을 뿐이지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오지마
막무비머
아들둘경동노예
선상님 보"완"수사권입니다. 그리고 그건 형소법 개정 때 협의할 문제이고
현재 얘기되는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는 못하게 할 예정이고,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가능한 요소입니다.
그럼 수사와 기소가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협력하지 말라고 하면 멀 어쩌라는 겁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하는 신천지 합동수사는 뭡니까
둘이 머리두개인 한몸이라는 근거는 또 뭡니까
조직도상 공수청 하위기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고 공수청은 법무부 소속인데
그게 뭐요? 님이 법무부 가셔서 검찰 가셔서 일해보셨소?
뭔가 관념적인 조항 하나에 꽂혀서 발악하는거네요.
법 만들어 봤어요? ㅋㅋㅋㅋ
검찰총장 단어에 꽂힌거하고 뭐가 다릅니꺼
검찰과 경찰의 협력지휘 관계 조항이 필요 없는 것이고, 경찰이 킥스에서도 검찰에 수사정보를 넘겨 줄 필요도 없는것이죠
근데 보완수사권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 판국에
협력조항 넣은게 왜요. 보완수사권도 없는데 협력조항도 없으면 검사들은 뭘 보고 일해라는 겁니까
기능이 다른데 경쟁만 어떻게 하냐구요.
수사기관 끼리는 견제상 경쟁을 시키겟죠. 누가 잘하냐에 따라
수사를 당초에 못하면, 기소해서 벌을 못주는데
무슨 경쟁만 들먹어요
지들이 정부를 뒤흔드는 개짓거리를 한다는걸 판단을 못해요 유튭에 뇌의탁해서
실무하는 분들은 웃고 지나갑니다.
특사경 검사지휘 권한 문제 있다고 하는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그냥
물론 개검개혁이 엄청 중요하지만 이정부가 개검개혁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정부도 아니고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조직변경을 요구하는거 보면 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