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만족하는지 아쉽지만 정부안이니 이쯤에서 통과시키자인지 궁금하네요
싸우려는거 아니니 검찰개혁 정부안 찬성하는 분들 편하게 댓글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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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잼통령 임기중에라도
언제든 보완수사권으로 칼질할 겁니다.
12.3 내란으로 물고기밥이 될 민주당 것들을
시민들이 살려줬더니...엉뚱한짓을 하는거보니...?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 환생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괜찬아지나여?
근데..어떤구조로
임기중에 어떻게 보완수사권으로 칼질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권(인지수사권) 자체는 없습니다.
즉 공소청 검사에게 고발장이 들어와도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인지요청권 막 이런걸로 칼질한다는 건가요??? 그것도 강제력이 없긴한데
그틀안에서 수정한다던데요?
김용민 간사의 검찰개혁 법률원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야당이었다가, 여당 되었다고.... 잔머리 굴리는 검찰 좀비들이 있는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쟁의 폭풍에 휘말리게 될 것임.
불만인 지점을 알려주세요
게다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함다 ~ ㅋㅋㅋㅋ
근데 별건 수사 안 했나요?
법을 이렇게 개정 할건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불만이냐 그렇게 안된다 하지 마시고 꼼수 부리지 못하게 단디 하자는 겁니다.
털어도 털어도 안나오니까
별건의 별건수사...까지해서
내란 검사들이 작당해서
이화영지사에게 거짓자백을 유도. 유인했다고
이미 뉴스에도 나오지않았습니까??
검찰은 자신들이 최고 권력인냥
행동해왔고 기득권을 포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단칼에
도려내지 않으면 누구의 목이 달아날것 같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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