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사개시와 과정을 공소청 통보해야허구 수사내용을 상의해야한다...
공소청은 입건 요청을 할수 있다
중수청이 요구한 모든 사건은 이첩해야한다...
특사경은 중수청의 지휘를 받는다..
.
말이 통보고 상의지 사실상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거지...
입건요청도 지휘고...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 위에서 지휘하는 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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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금) 16:05

모든 수사개시와 과정을 공소청 통보해야허구 수사내용을 상의해야한다...
공소청은 입건 요청을 할수 있다
중수청이 요구한 모든 사건은 이첩해야한다...
특사경은 중수청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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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통보고 상의지 사실상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거지...
입건요청도 지휘고...
중수청이 모든 수사기관 위에서 지휘하는 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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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검찰보다 더큰 권력을 갖게 되는 방식
모든사건을 이첩받고 공소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고..
법 조항을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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