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모든 수사권한을 없애면 됨.
정성호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함.
중수청법(정부안) 44조를 보면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게 수사한다는 거지 이게 기소만 하는 건가?
제발 궁금하면 니들이 찾아 보던지 아님 가만히 있던지
하루종일 똥글들 싸지르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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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3]
조회 152 |
추천 4 |
2026.03.13 (금) 16:10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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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질문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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