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진영에 이딴놈이 다있는지 통탄할수 밖에
매불쇼에서 조상호와 이지은간의 설전에서
"수사의 종결은 형사소송법에 있다" 라면서 그것도 모르냐는식으로 꼽줌
틀렸으면 사과해야 하는데
엉뚱한걸 들이밈
조상호가 내민건 "법무부령의 규칙" 이며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때 어떻게 하느냐를 말한것
(즉 검사가 직접수사를 했을때 어떻게 종결할것인가를 규정한것)
형사소송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하는것으로 국민 모두에게 해당
법무부령은 법무부 장관이 정해서 검사에게 해당하는것
조상호 이놈 빨리 몰아내야 함
모를리 없는데 정부안 수정 안할려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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