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유럽식 사회주의라고 하면 또 빨갱이라고 입에 거품물고 달려드는 골빈 인간들이
있겠지만, 어자피 21세기에 그런 인간은 퇴물급이니 고려의 대상도 아니니 무시하고.

알기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레이건/대처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레이건/대처 (신자유주의) -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으며, 세금을 깍고 규제를 없애면
                   부자들의 부가 넘쳐흘러 서민에게 간다는 "낙수효과"를 맹신했죠. 
이재명식 정책 (유럽식 사민주의) - 시장은 완벽하지 않으며 자본의 탐욕이 불평등을 만드니
                   국가가 개입해 '룰'을 강제하고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 

1. 부동산 정책 : 토지공개념 vs 사유재산 절대주의

                 레이건/대처의 신자유주의 - 땅도 주식이나 자동차 처럼 철저한 사유재산이자
                                       상품이다. 땅값이 오르는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수요/공급이며, 투기도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으로 봐야 한다.

                 이재명식 정책 : 땅은 개인이 만들지 않는 공공재이다. 개인이 땅을 소유하여 발생한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하여 국민들 전체에게 나눠줘야 한다. 

                                         즉, 땅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와 생산을 위한 공간이다 !!

2. 경자유전 정책
            레이건 / 대처의 신자유주의 - 농민이든, 서울의 펀드매니저든, 돈 있는 사람이 농지를 사서
                              개발하면 그게 바로 자본주으의 효율성이다. 골프장을 짓든 공장을 짓든 돈이 
                              되는 방향으로 자본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이재명식 정책 - 농지는 자본의 파킹 공간이나 투기 수단이 아니다. 식량안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지키기 위해, 자본의 자유로움을 희생하더라도 '진짜 농민만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다 !!!



이 모순된 시각의 두가지 정책의 후과는 영미 vs 독일 이 두국가의 서민 생활을 비교하면 됩니다.

영미 - 국가 GDP와 기업들의 이익은 급상승했지만, 서민들의 삶은 생존게임으로 전락했습니다.
          기업은 해고가 쉬워져서 극한의 효율을 얻었지만, 서민들은 평생직장이 사라졌습니다.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만 흘러들어, 서민이 폭등하는 집값을 따라잡을 일은 평생 

          없어졌습니다. 
          국가는 화성에 로켓을 쏘아대는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하여, 트럼프, 블렉시트라는 말도 안돼는 선택지에 투표를 했습니다. 

독일식 - 거주와 생존의 안전성을 가져왔습니다. 무상교육과 강력한 의료 보험은 서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완벽하게 보장합니다. 
           회사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자리를 차지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와 

           강제로 나누게 만듭니다. 서민의 일자리를 보호합니다. 
           반대급부로, 중산층의 살인적인 세금과, GDP성장의 한계를 겪습니다. 

결론

영미식은 서민을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만들었고 서민의 90%를 빈민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고, 독일식은 서민을 '온실 속 화초'로 만들었지만 국가라는 온실 자체의 유지비용이
너무 비싸져 성장이 멈추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방향은 명백히 '독일식온실(안전망)'과 영미식을 혼합하여 한국에 강력하게
구축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1. 우선 '룰'을 어긴 자본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공고히 했습니다. 설탕, 밀가루, 돼지고기등 단합을

    하면 그 수익의 몇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 그 반면 보다 유연한 고용에 대해서 심사숙고중입니다. 즉 한번 취직하면 놀고먹고 정년까지
    이런 비효율적인 고용의 틀을 방지하고자 숙고중입니다. 

3.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독일식 토지 공영제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정부가 80%이상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강력한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도 안되었습니다. 겨우 9개월차 정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매우 큽니다. 


P.S : 2찍 버러지들아, 영미식 신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국민의힘 정책은 너희 같은 

        사회 저소득자들은 알아서 굶어 죽던지 말던지 시장에 맞기자는 주의이다. 
        그나마 대한민국이니까, 임대주택에서 인터넷으로 헛소리를 할 수 있는것이지, 미국이나 

        영국이었으면, 너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홈리스 신세야. 

        이우지 너 보고 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