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 지사 인터뷰 중에서: 

첫 번째는 검찰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수사를 다 떼어내서 경찰이 

100% 행사하게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검찰과 경찰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나와도 먹고살 길이 있어요. 계급 정년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나오면 연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권력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고 유용한 조직이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됩니다"

 ㅡ 제생각 ㅡ

대통령은 정권을 잡으니 생각이 바뀌어 검사를 칼로 쓰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게 없네요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 플레이를 하며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악마화에 힘을 보탠 곳이 분당경찰서였죠.

그리고 지금의 검찰 중심 구조에도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당시 식민지 통치 과정에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결국 지금의 구조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 형성된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권력 구조가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