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말바꾸는게 정치적 소신이야?
자아가 여러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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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좋은 일인건 인정을 한다고~
근데, 진짜로 국민들이 수사받을때도 필요없을 내용일까?
경찰의 열흘 수사로 사건의 모든 전말을 밝혀내는게 가능하냐고....
그렇다면 수사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검찰에서 받을때 보완해서 더 조사해보라는 요구가 부당할까?
조폭한테 협박받는 민간인이 민원을 넣으면 경찰의 열흘간 수사로 모든 전말이 밝혀지겠냐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 개인이 다 감당하는게 가능할까?
그럼 저런 조건으로 법이 통과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피해보는 결과가 나왔을때 누가 책임을 진다?
이재명이 다~ 욕을 먹는다....
원래 대통령은 무한책임이잖어....
그럴게 뻔히 보이는데 이재명이 보완수사권 같은걸 없애고 싶을까?
법조인들, 민주당, 조국당 소속 변호사 출신들 말고는 어지간한 변호사들도 다 그 위험성을 말하는데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과 김어준 같은 사람들만 검찰은 없애버려야 할 악의 조직으로 인식하지...
에혀.....
검찰을 없앤다 치자...
그럼, 뽑아놓은 검사들은 어쩔건데?
그냥 놀려?
꽁으로 월급줘야 함?
검사들은 좋겠네.......
토론이 지속되면서 '중수청' 폐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걸로 깐다고 ?
토론이 지속되면서 '중수청' 폐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걸로 깐다고 ?
조국이 얘기한 제한된 보완수사권이랑 다른가보죠?
그들에게 좋은 일인건 인정을 한다고~
근데, 진짜로 국민들이 수사받을때도 필요없을 내용일까?
경찰의 열흘 수사로 사건의 모든 전말을 밝혀내는게 가능하냐고....
그렇다면 수사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검찰에서 받을때 보완해서 더 조사해보라는 요구가 부당할까?
조폭한테 협박받는 민간인이 민원을 넣으면 경찰의 열흘간 수사로 모든 전말이 밝혀지겠냐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 개인이 다 감당하는게 가능할까?
그럼 저런 조건으로 법이 통과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피해보는 결과가 나왔을때 누가 책임을 진다?
이재명이 다~ 욕을 먹는다....
원래 대통령은 무한책임이잖어....
그럴게 뻔히 보이는데 이재명이 보완수사권 같은걸 없애고 싶을까?
법조인들, 민주당, 조국당 소속 변호사 출신들 말고는 어지간한 변호사들도 다 그 위험성을 말하는데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과 김어준 같은 사람들만 검찰은 없애버려야 할 악의 조직으로 인식하지...
에혀.....
검찰을 없앤다 치자...
그럼, 뽑아놓은 검사들은 어쩔건데?
그냥 놀려?
꽁으로 월급줘야 함?
검사들은 좋겠네.......
그냥 검사말고 경찰 말고 민간 위원회 만들어라 수사위원회, 기소 위원회 만들어서 사실상 재판부의 배심원 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면 100% 다해결될 일이다.
왜 지들 밥그릇 완전히 날라가는 법이거든 이거 법안 만들어지고 통과되면 사살싱 사법 카르텔 종말함
갈라치기 하지마라 빼애액~
할때가 됐는데
털천지들에겐 그런 아이큐가 없어요 ㅎㅎ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옳았다. 응원할 수밖에 ㅎㅎ
내가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진짜 공정하게 피고소인을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이라고 믿나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본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
고소 당하면 경찰 윗선을 먼저 찾는 현실에서
경찰이 고소나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장난칠 때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겁니다.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탈이 나는 겁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보완하는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당신이 피해자일 때 누군가가 사건을 주물락 거렸다고 판단되면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언론에 ?
보완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못된 처분에는 반드시 다른 수사기관이 들어야보게 하여야 하는겁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한달에 최소 5건 이상 고소장을 작성해 주면서~~~ 이거 경찰에서 바람타면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수없이 하고 있고, 실제로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해보면 무엇이 가장 걱정인지 알게될 것이고,
왜 보완해주는 수사기관이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보완 수사는 고소인을 위해서도, 피고소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능력없는 수사관이 억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외부 입김이 잘먹히는 수사관이 그나마 겁을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소청 : 기소여부,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수사 : 경찰 또는 제 3기관
보완 수사 요구권은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공소청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배에 오시는 분들~~~ 고소할 일이 생겨보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알게될 겁니다.
단,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본인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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