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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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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소유무소유 26.03.16 13:34 답글 신고
    보완수사권 설명에서 보완수사의 주체는 생략하신것 같은디 검사쥬?

    그리고 경찰의 부실수사 판단은 명문화 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의 판단입니까?

    몰라서 묻는겁니다
  • 레벨 원수 웃으면만사형통 26.03.16 13:40 답글 신고
    보완수사의 주체가 검사에게 주어진다는게 문제죠.
  • 레벨 대장 LionRock 26.03.16 13:41 답글 신고
    검사의 판단 X , 검사의 의지 O
  • 레벨 대장 LionRock 26.03.16 13:44 답글 신고
    검사의 판단이 맞거나 옳다면 이재명의 성남 FC 사건은 유죄가 되야 맞음
    왜 이재명 기소만 악마들이 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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