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 경찰 부실수사 처음부터 다시가능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부실수사 했지만
경찰이 부실수사 인정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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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월) 13:27

보완수사권 - 경찰 부실수사 처음부터 다시가능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부실수사 했지만
경찰이 부실수사 인정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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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의 부실수사 판단은 명문화 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의 판단입니까?
몰라서 묻는겁니다
왜 이재명 기소만 악마들이 있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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