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현직 법무사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내가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진짜 공정하게 피고소인을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이라고 믿나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본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고소를 하면서 경찰 위선을 찾고,  고소 당하면 조사를 받지 전에 경찰 윗선을 먼저 찾는 현실에서 
경찰이 고소나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장난치려고 하지 못하게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겁니다.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탈이 나는 겁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보완하는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당신이 피해자일 때 누군가가 사건을 주물락 거렸다고 판단되면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언론에 ?
보완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못된 처분에는 반드시 다른 수사기관이 들어야보게 하여야 하는겁니다.
반드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말이 아니라 

그게 누구일지라도 능력이 있는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합니다.

한달에 최소 5건 이상 고소장을 작성해 주면서~~~ 

이거 경찰에서 바람타면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수없이 하고 있고, 실제로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인지 알게될 것이고,
왜 보완해주는 수사기관이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보완 수사는 고소인을 위해서도, 피고소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능력없는 수사관이 억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외부 입김이 잘먹히는 수사관이 그나마 겁을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