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조작날조 악귀 검찰에 당한거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근데 다시는 그럴수 없는 구조를 이번에 거의
갖춰 가는것 같다.
검찰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조작 수사, 별건수사, 공작기소..
이런 악귀짓을 못하게 되었다.
이번에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구조.
그런데 경찰에 몰빵식으로 권력을 주는것도
곤란하다.
경찰을 뭘 믿고??
나중에 경찰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뭉개고 묻고
어떤 사건을 조작해서 확대하고 등등
그런거 많이 해왔잖아?
그제서야 법을 고친다 어쩐다 난리를 떨건가?
지금 정부안은 그래서 상호 견제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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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탕
hongsuen
아들둘경동노예
그리고 경찰은 이미 과도한 권한이 없음..... 경찰은 수사권 하나 밖에 없음..... 게다가 일반공무원이라서 장난질 하다가 걸리면 바로 짤림
문제는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임... 수사 기소 다가지고 있고...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기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탄핵외에는 짜르기도 어려움 ㅉㅉ 그러니 내란을 저지르고 전관비리를 밥먹듯이함
수사권으로 상호 견제한다고요? 그럴수가 있나 ?
그러면 경찰도 기소권 영장 신청권 줘야 성립되죠
요즘 진짜 이상한 논리 많이 보네요
수사권으로 상호 견제한다고요? 그럴수가 있나 ?
그러면 경찰도 기소권 영장 신청권 줘야 성립되죠
요즘 진짜 이상한 논리 많이 보네요
검찰이 독자 수사 불가한 구조.
그렇다고 경찰이 맘대로 모두 다 할수 없는
상호 견제 기능이지요.
이번 개혁안의 원리를 보세요.
과거처럼 정치인 하나 담궈야 겠다해서 그게 가능한가?
즉 검찰이 경찰보다 더 썩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경찰은 이미 과도한 권한이 없음..... 경찰은 수사권 하나 밖에 없음..... 게다가 일반공무원이라서 장난질 하다가 걸리면 바로 짤림
문제는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임... 수사 기소 다가지고 있고...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기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탄핵외에는 짜르기도 어려움 ㅉㅉ 그러니 내란을 저지르고 전관비리를 밥먹듯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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