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사건중 한 축임
성남시 백현동에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지방으로 이전하게 됨
덕분에 빈땅에 아파트 용지로 팔면 짭짤할거 같아서
성남시에 용도변경 요청했으나 이재명이 거부함
박근혜랑 짬짬이 했는지 정부에서 성남시 상대로 용도변경하라고
줄창 압박했음
(이를 두고 이재명이 국회에서 '협박받았다' 라고 증언 했다가
허위사실로 유죄 받은것임)
성남시장은 본인의 권한으로 No 라고 했지만 결국 이래저래 압박받고
법률 드리밀어서 용도변경 해줬음
'중수청이 사건 이첩 요구해도 경찰이 No 할수 있다고?'
사회 생활 안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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