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장의 명칭이
검찰총장이면 어떠냐는 건데
굳이 안 바꾸려는 이유는
또 뭔지 묻고 싶읍니다
검찰총장 명칭 그대로라면 국민들은
똥싸고 뒤 안 닦은 느낌이지 싶읍니다
검찰 눈치 본다고 나중에
당신을 잘 봐줄 것 같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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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안에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보완수사와 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직법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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