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보완이 필요할 때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공소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보완이 필요할 때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공소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수사요구권이니 뭐니하며 자꾸검찰편드는놈들의논리는
구대기 무서워서 장못담그겄다
구대기부터 없앨 방법도 무조건 같이 해야한다
장을 담군후 구대기는 안생기도록 쓸고닥교 하며 구대기 조짐이 있으면 그에따른 조치를 치루면 되는데 장도담그지 말라고 하니 ㅉㅉㅉ
솔직히 중수청의 대부분을 검찰수사관들이 갈게 뻔한데
검찰70년동안 그들의 지시아래 갑을 관계로 손과발이되어 수사한게 그들인데
그들이 과연 중수청에서 옛관계를 단칼에 끈고 검사들 상호 견제가 될것 갇은가?
절대로 그렇게는 알될겁니다
그러다 공소청중수청둘이 짬짬이하면 역대 최대권력 집단이 되는건 순식간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무조건 국민들이 원하는대로하고 추후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이 필요 하면
그때가서 하면될것을ㅉㅉㅉ
(1)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안에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보완수사와 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직법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보완수사권하고 요구권하고 구분 못하는 능지 처참하네...이걸로 몇번을 도배 했을까?
답하라 답하라.
미친건가?
답하라 답하라.
미친건가?
보완수사권하고 요구권하고 구분 못하는 능지 처참하네...이걸로 몇번을 도배 했을까?
구대기 무서워서 장못담그겄다
구대기부터 없앨 방법도 무조건 같이 해야한다
장을 담군후 구대기는 안생기도록 쓸고닥교 하며 구대기 조짐이 있으면 그에따른 조치를 치루면 되는데 장도담그지 말라고 하니 ㅉㅉㅉ
솔직히 중수청의 대부분을 검찰수사관들이 갈게 뻔한데
검찰70년동안 그들의 지시아래 갑을 관계로 손과발이되어 수사한게 그들인데
그들이 과연 중수청에서 옛관계를 단칼에 끈고 검사들 상호 견제가 될것 갇은가?
절대로 그렇게는 알될겁니다
그러다 공소청중수청둘이 짬짬이하면 역대 최대권력 집단이 되는건 순식간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무조건 국민들이 원하는대로하고 추후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이 필요 하면
그때가서 하면될것을ㅉㅉㅉ
없다는대 계속 지랄뱅 하는 새끼들은 뭐지? 시발롬들 의도가 졸라 불순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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