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야간다몰디브 그렇게 쉽게 국민만 보고 가라고 압도적 의석수 만들어 준거쥬.
그걸 이제 대가리 커지니 딴 생각 하는거고...
국개의원 나온 애들 죄다 출마할때 검찰 개혁!!! 이러면서 코스프레 해 놓고 지금 뻘짓 하는 애들이 많으니 단합이 안되는거고.
수박들 그렇게 걸러내도... 여전히 정신 나가는 애들은 매년 나온다는걸 잘 보고 있음. ㅎㅎㅎㅎㅎ
(1)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안에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보완수사와 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직법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라페라리살고얌 무식한건 님같은데요. 보완수사요구권이 삭제가되도 일반시민이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중수청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요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외부전문가 변호사 교수 여러분야에 있던사람들이 판단합니다. 법원에게 재정신청을 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등법원에서 인용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넘기고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해도 법원결정에 따라 반드시 공소제기를 해야합니다. 부패경찰 부패검사들이 묻어도 법원이 공소제기하라고 하면 해야합니다. 중수청 만들때 이런생각을 안했을까요? 여권사람들이? 중수청 몸집 커진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뭐 소귀에경읽기냐
경찰, 중수청 수사 개판으로 하면 누가 막냐 이거야 이거 법률 만들라고 하니까 딴소리 쳐하고 검수완박 이짓거리
그래서 타협한게 보완수사권이되어버림 뭔말인줄알겠음 바로 정청래가 만든 어딜가도 대통령에겐 지뢰밭을 만들어 놓구성 개소리하는것 이래서 정청래를 재명해야 하는것이다.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수사권 주고 싶냐?
검찰이 그렇게 좋냐?
개 심플한 대답을 개 어렵게 대답하는 민주당. ㅋㅋㅋ
좀 웃김. ㅋㅋ
수사권 주고 싶냐?
검찰이 그렇게 좋냐?
개 심플한 대답을 개 어렵게 대답하는 민주당. ㅋㅋㅋ
좀 웃김. ㅋㅋ
있는놈 높은놈 가진놈들에 칼이 검찰입니다. 그칼을 뺏기가 쉽겠어요...
그걸 이제 대가리 커지니 딴 생각 하는거고...
국개의원 나온 애들 죄다 출마할때 검찰 개혁!!! 이러면서 코스프레 해 놓고 지금 뻘짓 하는 애들이 많으니 단합이 안되는거고.
수박들 그렇게 걸러내도... 여전히 정신 나가는 애들은 매년 나온다는걸 잘 보고 있음. ㅎㅎㅎㅎㅎ
잘 살고 있냐?
밥 잘 빌어 먹고?
피식...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
글 삭튀는 뭐냐 모냥 빠지게. ㅋㅋㅋㅋㅋㅋ
조낸 후진 애랑 대화란걸 나눴네 젠장. ㅋㅋㅋㅋㅋ
내가 너랑 대화란걸 했다는게 쪽팔리다고...
요즘 판단력 거지 같아 지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다.
니 수준은 이미 알아 버렸다. ㅋ
내가 낚였고. 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은 수사만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1) 보완수사권·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안에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합니다. 공소청이 지금보다 강력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보완수사와 전건송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어디에도 전건송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직법 다음 단계인 형사소송법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주장을 하는 것은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할 뿐입니다.
없다는대요?
젤위에
경찰, 중수청 수사 개판으로 하면 누가 막냐 이거야 이거 법률 만들라고 하니까 딴소리 쳐하고 검수완박 이짓거리
그래서 타협한게 보완수사권이되어버림 뭔말인줄알겠음 바로 정청래가 만든 어딜가도 대통령에겐 지뢰밭을 만들어 놓구성 개소리하는것 이래서 정청래를 재명해야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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