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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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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철새정치방지위원회 26.03.17 09:48 답글 신고
    바뀐게 없다고 정신승리 하는건가?
    그리고 보름 늦었다고? 어차피3월국회 본회의는 목요일부터인데 시간자체가 예정된 시간인데 만약4월로 넘겼다면 일면 타당하기에 그부분은 인정이지만 혹시 국회돌아가는거 모르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철새정치방지위원회 26.03.17 10:51 신고
    @조국대권플랜 형소법 논의가 없는데 왠 보완 수사권? 보완 수사권은 형소법 사항이예요 지금 공소청,중수청은 정부 조직법상 체계에 국한된거구요.. 님.. 6월 이후에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조정이 스케줄입니다. 정치인 sns보는것보다 공부하세요.. 정부안 그대로 갔을때 문제가 형소법상 보완수사권을 줘야 퍼즐이 맞춰지기에 조직법에서 수정과 삭제를 정부에 요구한거예요 님 이제보니 공부 조오또 안하시네요 팩트 이지랄 떠시기에 공부좀 하시는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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