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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확대 시행령 꼼수’ 원천차단…민주 “검사 직무범위, 법률로만 정하겠다”

고한솔 기자2026. 3. 17. 10:51

김 의원은 먼저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직무 범위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꼼수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6031710512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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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번 민주당 의원들중 김용민의원이 제일 열심히 정부안 독소조항 알려 여론이 일어날수 있게 해준 사람이죠,추미애 박은정 의원도 열심히 했고..

진짜 저분들한테 고마워해야함..

저분들때문에 국민과 지지자들이 정부안 비판하며 압박할수 있었고 이재명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답게 국민의 뜻을 받아준거임..

민주당지지자들과 국민들과 법사위 의원들이 정부안 우려하며 반대 하고 비판할때 정부안 비판조차 안하고 정부안이 대통령 뜻인냥  우려하는 법사위위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강성파.반명으로 몰며 대통령 흔들지 말라고 했던 간신배같은  국회의원과 일부 광신도 지지자들때문에 대통령이 도리어 억울하게 비난받았으니...

특히 정부안에대해 비판 한번 안하고 법사위의원들을 강성파로 몰며 기사 내보냈던 언론들..

당신들은 언론 자격도 없어요, 특히 mbc 이번에 엄청실망했음..

언론이 나서서 정부안 반대해줬어야 정상 아닌가?

검찰권력 더 강화되는 정부안이 통과 돼 또다시 개검이 날개달아도 좋다는건가요?

 한겨래.경향.오마이.jtbc는 예전부터 검찰 받아쓰기 하던 개검편  언론들이라 그렇다쳐도 mbc는 너무 실망했음..검찰독재정권 내란검찰정권에 그리 당하고도 정신 못차린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