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싸움은 6월 이후에 있습니다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이 큰 그림 그린게 아닙니다
하도 난리쳐서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겁니다
분노에 찬 여론이 있었기에 그 에너지로 당에서 수정할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화두를 던졌고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을 희생시키며 검찰개혁 첫발을 시작했고 (검경수사권조정)
이재명 정부에서 공소청 기소청 형태 검찰개혁 두번째 걸음을,
6월 이후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세번째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게 '아다리'입니다만 녹녹치 않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왜 이런 행보를 보였는지 알수가 없기에
아직도 피아가 구분 되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이재명 정부 남은 기간 내내 검찰은 사보타쥬 있을거고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칭얼대고 문제 삼을겁니다
30년 버텨야 합니다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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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탕
hongsuen
아들둘경동노예
국민이 아무리 용써봐라 윤돼지때나 그네, 명박이 때 됐겠냐?
갈라지기 오지네.
국민과 함께 이재명이 했다고 하면 또 몰라.
기~~~~~~냥 어떻게 해서든 갈라치려고 염별들 한다.
경찰에서 죄없다하면 검찰이 터치못함
수많은.범죄자를.구할수있겠군..
재판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알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해주려는 이유가 다..있는디
선진국에도 전례가 없는거임
만약 경찰이 대충 수사하거나.
외압때문에 불송치. 수사를 무마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로 견제할수있어야함
이거 없애면 부정부패 범죄자 천국된다
이제 선과악이 구분된다.. 이재명이 선이다
1. 선국에도 전례가 없다는임?? 전례 찾아서 올려봐
2. 만약 경찰이 대충 수사하거나.
외압때문에 불송치. 수사를 무마하면?? 졸라 답답하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못함???
3. 검찰이 보완수사로 견제할수있어야함??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못함????
작성글들 보아하니... ㅉㅉ
검찰이 지랄이라 개혁하자는 건데, 뭔 탈출 지능순 good luck 이지랄이냐,,, ㅉㅉ
→ 그럼 지금까지 터치를 못해서 경찰이 문제가 많았나요? 지금 제도에서 경찰의 죄없다하면 검찰이 그 결정이 문제없다고 해야 끝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그런데 검찰은 문제없고 경찰만 문제있으니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건가??
2. 재판 한번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알건데?
→ 재판은 판사와 검사가 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수사도 하는데 잘못된 책임은 경찰에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행사했는데 수사가 잘못된건 경찰때문이다??? 근데 더 웃긴건 경찰이 무혐의 했는데 재판은 어떻게 열리나요??? 경찰이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보내야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이 열리는데?? AI한테 간단한 질문만 해도 알수 있는 거임.
3. 사족 : 경찰은 잘못하면 징계도 받고 처벌도 받는데 검찰은 없잖음??? 검찰은 징계법도 별도 있음....
AI 개요
검사의 파면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가능하며, 일반적인 징계로는 '해임'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 파면되지 않는 신분 보장을 받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안해주려는 이유가 다..있는
→ 이재명이 대통령 지지하고 항상 믿지만 이대통령 왈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
1) 핵심은 경찰 잘못 -> 검사 상호 견제가능 보완수사
2)재판 80%는 검찰 결과대로감
즉. 경찰이 증거수집 제대로 안하면 . 게임끝
3.4 대답할 가치도없네
ai에게 질문을 똑바로 하세요
보완수사 사라지면 앞으로 발생할일 질문해보셈
탈출 지능순 good luck
성범죄도 우습게 덮을수있는 그런 나라 원하면 옹호하세요
이재명이 진짜 선이다
감사,,, 좀 늦게 봤네요... ^^
보완수사 없어지몈 발생하는 일들
범죄자애게 아주 좋은 나라가될거야
밍기적 거리길래
국민들 분노 폭팔하니 그제서야 시행하는걸
이것 봐라 이재명은 한다니깐?
하면서 뉴 이재명 어쩌구 하면서 욕하는
갈라치기 븅ㅇ신들 왜이리 많지?
네 ^^
국민이 아무리 용써봐라 윤돼지때나 그네, 명박이 때 됐겠냐?
갈라지기 오지네.
국민과 함께 이재명이 했다고 하면 또 몰라.
기~~~~~~냥 어떻게 해서든 갈라치려고 염별들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쿠라들이 개혁을 누더기 만들려다가 반발이 하도 거세니 한발 물러선거지
아무리 이재명이라고 해도 개혁의 의지는 끊임없이 감시해야 민주시민이다
어쩔수없이 뽑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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