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다시 출국금지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은 최근 원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수사의 주요 대상 중 한 명입니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토지와 선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기존 노선을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노선 조정의 배경과 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당시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등을 근거로 국토부 실무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노선 변경 결정의 최종 책임 소재나 지시 여부 등 이른바 원 전 장관 등 '윗선' 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 특검팀 역시 수사 기간 중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지만 직접 조사까지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특검 활동이 종료된 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