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공소청법은 물건너갔고
검찰총장 명칭 유지된거
김어준이 방송에서 기분이다 명칭은 주께~ 해서 준거다
이걸로 김어준 공격해 ㄱㄱㄱ
형이 지령 미리줬다 ㅋㅋㅋ
부지런히 알바짓해서 돈벌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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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에 검사와 검찰총장만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함을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합니다
그럼 개헌없이 그냥 강재적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 헌재에서 깨집니다 그럼 고작 명칭 하나 때문에 다른 개정법들도 하나하나 밀려날수있습니다
여담으로
부장 부부장 차장은 검찰청 내규로 만들어진 직위입니다 법적인 보장이 없죠
창원지검장하던 정유미검사장이 법무연수원에서 대전고검으로가서 일반검사가 됐습니다 이에 정유미 검사장은 부당징계라고 소송은 걸었지만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도 여기있습니다 걸창총장미만 전부다 검사일뿐이니 승진도 강등도 의미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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