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첫 타깃 된 대법원장…재판소원 시행 나흘 만에 40여건
공포된 ‘사법개혁 3법’은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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